[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한은 "하반기 물가상승률 3% 내외…내년에도 2% 상회"

중동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하락해도 소비 개선, 임금 상승 등으로 물가가 쉽게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17일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앞으로 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물가 여건과 관련,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됐으나 물가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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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잠실개표소 진입 홀로 막은 '올다르크' 업무방해 수사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잠실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저지한 여성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회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업무 등을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민의 저지로 무산된 사안에 대해, 피해 상황과 증거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불법행위와 수사 대상자 확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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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軍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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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없앤다…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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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실 의혹 아기 숨졌는데…경찰, 늑장 배당에 부검 불발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출생 직후 중태에 빠진 아기가 두 달 만에 숨진 가운데 경찰의 사건 배당 절차가 지연되면서 유족 측이 부검 안내를 받지 못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가리는 수사에서 시신 부검은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한 핵심 절차이지만, 이미 화장이 완료되면서 이번 사건 수사에서는 부검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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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기준치 초과했는데도 '오류'라며 공군 관제 업무"

공군 관제사가 음주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지 않은 공군 관제사가 규정을 어기고 업무 전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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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억달러 이란 재건기금'…누가 어떻게 조성해 어디쓰나

미국과 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문에 3천억 달러(453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기금의 조성 방법과 용도에 관심이 쏠린다. 16일(현지시간)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오는 19일 스위스 휴양지 뷔르겐슈토크에서 미국과 이란 간 MOU 서명식이 이뤄진 이후 양국은 60일간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후속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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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당권주권 강조하는 정청래…24일께 연임도전 공식화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실패 책임론에도 연일 당권 주권론을 강조하면서 대표직 연임 도전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큰 그릇론, 책임 정치론 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상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며 당심(黨心) 잡기를 시도하고 있어서다. 정청래 "전 당원파…1인1표제 시행시 국회의원도 계파 보스 눈치 안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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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吳 "張리더십 타격, 수명다해"…국힘 일각 "張에 힘 모아줘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 ·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책임론에 직면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맞물리면서 당내 상황이 더 복잡해진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측 등 반(反)장동혁 진영에서는 장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장 대표가 자신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참정권 훼손 사태 대응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대대적인 반격을 하고 있어서다. 반장동혁측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 책임론을 재차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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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기사가 설거지하는 꼴"…'쿠팡 프레시백 업무' 공정위 신고

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계약서에 없는 추가노동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프레시백은 쿠팡의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에 사용되는 보냉백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17일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와 춘천 지역 영업점인 주식회사 하하물류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신고서에는 3월 쿠팡이 춘천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며 조합원들에게 프레시백 관련 업무를 사전 합의 없이 일방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하하물류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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