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자생력 좌우할 4대 과제 핵심은 ‘재정·조직·권한’
조직 운영기준 서울특별시 수준 상향·불이익 배제 보장 등 요구
재정 자율성과 조직 권한, 사무 이양 인프라가 동시에 작동해야 통합 효과가 실제 시민 체감으로 이어진다는 게 양 시도의 설명이다.
첫째 건의는 통합 인센티브 운용 방식의 전면 재설계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용도지정과 사용기준에 묶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 시도는 ‘(가칭)통합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교부세 재원에 통합교부세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51%(연 5조원)를 추가 규정하는 방식이다.
조기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통합특별시장 임기 내 효과적 정책시행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정부 추경에 2조 5000억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건의사안은 통합특별시 조직 운영기준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시·도는 현행 6명에 머무는 1·2급 정원을 12명으로 6명 늘리고, 2·3급은 현행 9명에서 22명으로 13명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대로 3급은 33명에서 25명으로 8명 줄여 총계는 48명에서 59명이 된다. 서울특별시 1~3급 정원 59명과 같은 숫자다.
현재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1·2급 직위는 기획조정실장과 시민안전실장을 빼면 산업실과 경제실 2개에 불과하다. 서울특별시는 본청 기준 1·2급이 8명, 2·3급이 20명에 이른다.
이를 위해 6개 분야를 1·2급 실로 격상한다는 게 핵심 시나리오다. 27개 시·구·군 대중교통과 광역철도, 공항, 군공항 이전 등 초광역 교통현안을 통합 조정할 교통실, 보건·의료와 돌봄기본사회, 여성·가족·아동 정책을 묶어 초고령·인구감소에 대응할 복지실이 우선 거론된다.
농축산·수산·산림을 하나로 묶는 농수산K푸드실, 청년 정주와 교육·돌봄·이민정책을 통합한 청년인구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남도관광·MICE를 융합한 문화관광체육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할 녹색도시실 등이 신설 대상이다.
셋째 건의는 특별법 제55조와 56조에 명시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시행령과 훈령으로 못 박는 것이다.
현재 광주·전남이 받는 국고 균등배분사업 비중은 전국 대비 12%이지만 통합 후 단일 시·도 기준 6%로 축소될 우려가 있어, 종전 시·도에서 개별로 받던 국고지원 합산액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특별시에 지원되는 연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되면 보통교부세가 오히려 깎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 인센티브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청이 추가된 이유다.
마지막 건의사안은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통합특별시로 넘어온 권한이양 사무 44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인력·재정 지원 대책 마련이다.
시행 준비완료 13건을 제외한 31건 가운데 28건이 인력·예산·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태로 파악됐다.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특별시가 첫발부터 흔들리지 않으려면 재정·조직·권한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협력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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