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의회 교섭단체 기준 놓고 소수정당 반발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의원 10명 이상으로 정하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이 민주적 운영과 협치 정신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6~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어 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시의원 10명 이상으로 정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정한 교섭단체 기준은 전남광주 시민사회와 진보당·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이 주장해 온 통합특별시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협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안건협의체를 100% 민주당 만으로 구성했을 때부터 우려했다"며 "이번 결정은 민주당 독주의 신호탄이자 집단 따돌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의 성지 전남광주를 민주당만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독선과 오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만의 협잡을 협치라고 이름 붙이는 것조차 낯뜨겁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민주당 당선자 총회의 결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당선자 총회는 민주당 내부의 결정 과정이며 공식적인 결정은 7월1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며 "민주당이 교섭단체 기준을 낮출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진정한 민주적 원 구성과 협치를 위해 교섭단체 기준을 국회 수준인 6.67% 또는 비례대표 진입 기준인 5%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들도 전날 민주당을 향해 교섭단체 기준 완화와 공동운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영미·장성해 조국혁신당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들은 지난 1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당 독점을 넘어 협치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4년 이후 12년 만에 광주시의회에서 양당 교섭단체 체제를 부활시켰던 광주 정치가 10년이 지난 지금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91석 규모의 통합시의회가 최소한 국회 수준의 대표성 원칙을 적용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의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얻었으나 이는 독점이 아닌 시민을 향한 더 깊은 책임의 역할"이라며 "의회로 진출한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논의하는 공동운영협의체로 나아갈 때 시민들은 비로소 우리 의회에서 진정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총 91명이다. 이중 소수정당 당선인은 진보당 5명·조국혁신당 2명·국민의힘 1명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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