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李정부, 노동자 범위 넓혀야…모든 하청이 교섭단위"

李정부 출범 1년 토론회…"특고·플랫폼 등 사각지대 해소해야"
"청년층에 고용 위험 집중돼…노동시장 진입 규칙 재설계 필요"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요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동명 위원장 등 한국노총·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소속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6.3 지방선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1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해 노동자 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노동계 제언이 나왔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개최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향후 정부의 노동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까지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다.

박 상임위원은 "법 시행을 계기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며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이 교섭단위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상임위원은 "대다수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부인하거나 사법적·행정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대법원 소수의견의 잣대를 빌어 사용자성 확장을 저지하고 있어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노동자 범위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상임위원은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다면, 이제는 노동자 개념 역시 현대화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해졌다"고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천912만명이다.

이중 택배·배달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최대 870만명이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 테두리에서도 벗어나 있다.

박 상임위원은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근로자 추정제'를 올해 하반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중동쇼크'에 1년5개월만에 마이너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지난 11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관련 게시판. 2026.6.11 jieunlee@yna.co.kr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명 줄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지난 2024년 12월(-5만2천명) 이후 17개월 만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전체 고용률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30∼50대 고용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문제는 청년과 청소년에게 고용 위험이 집중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구조 자체가 연령별로 분절돼 있다"며 "지원금·세제 혜택 등 유인 정책은 한계가 있고, 규제가 아닌 노동시장 진입 규칙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과제로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별교섭 촉진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재설계, 노동법 패러다임 전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토론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란봉투법 시행, 산재 감축, 노동감독 체계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법정 정년연장 등은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노조 회계공시라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적폐도 남아있다"면서 "현 정부는 양대노총의 폐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 회계공시 강요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 노동시장의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갈등적이고 구조적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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