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탈모 건보 적용 추진 직격…“2030 겨냥 매표 정책”

“건보는 국민 생명의 최후 안전망”…정은경 장관 사퇴 촉구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승수 의원, 오른쪽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미애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층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지금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할 곳이 정말 탈모 치료냐"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정부는 추가 재원 대책도, 형평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 지원부터 꺼내 들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니 결국 이번 정책이 2030세대를 겨냥한 매표성 정책 아니냐는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답이 탈모 건강보험 확대라면, 많은 청년들이 이를 우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출신의 한지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탈모 환자분들의 고통은 이해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인기 있는 곳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는 표심이 아니라 생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암 환자, 희소 질환 환자, 중증질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다. 이들보다 M자형 탈모가 먼저냐"라며 "보건의료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의 최후 안전망이라는 무게를 잊지 말라"며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정은경 장관은 내려오시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1일 정책 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