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민선9기 고양시, ‘소통·자치특례시’ 구상 본격화

고양대전환준비위, 기획행정분야 업무보고서 혁신공약 검토
간부회의 생중계·시장실 1층 이전·문자민원폰 등 소통행정 강화
개방형 동장 공모제·주민생활업무 동 이관 등 주민자치 확대 추진

16일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 기획행정분과 업무보고 요약 이미지. 사진=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 ChatGPT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당선자가 이끄는 민선9기 고양특례시가 소통과 자치 분야에서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민선9기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는 16일 민경선 당선자의 공약이 반영된 기획행정분야 업무보고를 받고, 시민 소통 확대와 주민자치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오후 1시 30분부터 창조혁신캠퍼스성사 C존 9층 고양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3개 담당관(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고양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순으로 진행됐다.

16일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 기획행정분과 업무보고 현장. 사진=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

◇ 시정 문턱 낮춘다…간부회의 생중계·시장실 1층 이전 검토
인수위는 민경선 당선자의 소통행정 공약으로 간부회의 생중계와 시장실 1층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간부회의 생중계는 주요 시정 논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장실 1층 이전은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논의됐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시장실 이미지를 벗어나 시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열린 행정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과의 타운미팅 정례화도 함께 검토되며, 민선9기 시정의 핵심 방향이 '소통'에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시장 직통 문자민원폰 제안…생활불편·정책제안 신속 대응
인수위는 소통행정의 구체적 방안으로 시장 직통 문자민원폰 운영도 제안했다. 이는 생활불편, 정책제안, 민원사항 등을 문자로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다시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은 성동구의 문자민원 서비스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시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경선 당선자는 도의원 활동 당시부터 문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문자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온 바 있다.

◇ 주민자치 특례시 구상…개방형 동장 공모제 논의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고양시를 '주민자치 특례시'로 만들기 위한 공약들이 검토됐다. 대표적으로 개방형 동장 공모제가 논의됐다.

개방형 동장 임명제는 지방공무원법상 개방형직위 제도를 근거로 주민이나 공직자 등이 동장직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장은 동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고 임명할 수 있다. 주민직선제는 아니지만, 주민이 원하는 동장을 추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는 점에서 풀뿌리 자치의 새로운 실험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구청 주민생활업무 동 이관…마을 단위 생활행정 강화
인수위는 구청의 주민생활업무를 동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와 협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다. 통합돌봄, 공원운영, 거리안전, 주민편의시설 운영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마을 단위에서 보다 촘촘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업무가 동 단위로 이관될 경우 주민자치회가 행정과 함께 지역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실행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는 형식적인 주민자치를 넘어 주민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주민센터 전면 개방·상근인력 지원…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주민센터 공간을 주민자치회 주도로 전면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현재는 공무원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주민센터 공간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간이 개방되면 강좌, 교육, 주민 모임 등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상근인력 지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등도 논의됐다. 주민자치회에 아파트입주자대표와 직능단체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되며, 주민자치회를 보다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만들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재검토…민간 전문성·공공 효율성 함께 고려
민선8기 당시 민간위탁에서 고양시 직영으로 전환됐던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방식도 다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인수위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 공공의 운영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 새로운 운영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는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동을 행정 중심으로만 운영하기보다 현장의 경험과 민간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6일 오후 창조혁신캠퍼스성사 C존 9층 고양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 기획행정분과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태훈 기자

◇ 감사관 제도에서 감사위원회로…청렴·공정 행정 기반 강화
인수위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감사관 제도를 감사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제주도, 서울시, 세종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도 202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김달수 고양대전환준비위원장은 "주민의 민원과 억울함을 적극 해결하는 행정,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소통 행정이 가능하다"며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한다면 주민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는 소통·자치 공약으로 ▶시청사 원안 건립 ▶시장실 1층 이전 ▶간부회의 생중계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지원 확대 ▶주민센터 문화공간 주민자치회 관리 및 시민에게 전면 개방 ▶개방형 동장 임명제 구별 시범 운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운홀 미팅 정례화 ▶지역별·분야별 공론장 활성화 지원 ▶정책실명제, 성과포상제 등 적극 행정체계 개편 ▶복지 정책보좌관 신설 ▶6개 산하기관 혁신방안 마련 ▶덕양구 분구 추진 ▶고양시 주민자치 조례에 상근인력 지원 명시 ▶구청 주민생활업무 등 이양 ▶주민생활업무 주민자치회 협의권 존중 ▶주민참여 예산 확대 운영 ▶주민주도 지역활동에 주민참여 수당 도입 ▶주민자치회 대표기구 실질화 등을 제시하고 관계 부서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제원·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