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3% 감축’ 지방 사립대 뽑아 연 50억 지원

교육부, 지방 사립대 특성화 사업계획 시안 발표
참여 조건으로 ‘2030년까지 정원 3% 감축’ 제시
학과 개편 포함한 특성화 계획 받아 15개교 선정
대학 간 연합 통해 특성화 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정원 3% 감축’을 조건으로 특성화를 지원하는 지방 사립대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들의 폐교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서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대가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지양하고 강점 있는 학문 분야로의 특성화에 주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 사업’(지방대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17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학령인구(6~21세)는 2025년 698만명에서 2035년 482만명으로 31%(216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한다’는 대학가의 전망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지만 지방대 다수가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미충원, 재정 악화, 교육 투자 감소, 인재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돼 지방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 중 약 15곳 선정, 연간 850억원을 5년간 지원한다. 선정 대학당 평균 50억을 5년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신 지원을 원하는 대학은 2023년까지 입학정원의 3%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강점 있는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야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 간 연합을 통한 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예컨대 A대학은 기계공학과에, B대학은 화학공학과에 강점이 있다면 양 대학이 합의해 비교우위를 가진 쪽은 키우고 그렇지 않은 쪽은 과감히 포기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A대학은 화학공학과를 폐과하고, B대학은 기계공학과는 없애는 식이다. 교육부는 이런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방침이다. A대학 화학공학과 교수가 B대학으로 소속을 옮기고, B대학의 기계공학과 교수는 A대학으로 이직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대학들이 이런 방식으로 연합해 사업에 참여하면 정원 감축 기준을 3%에서 2%로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업비 배분 시에도 연합체 소속 대학에는 20~50%를 추가 배정한다.

사업 선정 시에는 대학들이 제출한 특성화 계획을 75% 반영한다. 나머지 25%는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정기 평가 결과 반영, 이를 합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이러한 내용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가까운 시일 내 고등교육체계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교육부는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 사립대가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예시(자료: 교육부)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