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홍배,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토론회 개최…“1600조 자산, 낡은 체계에 못 맡겨”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자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박홍배 의원은 17일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관련해 “더 이상 1600조원 규모의 국민 노후 자산을 과거 2008년 체계에 그대로 맡겨둘 수는 없다”며 “세계 최상위권 기금 규모에 걸맞게 독립성과 책임성,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구현할 ‘3차 지배구조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김남근·김남희·모경종·박희승·이강일·이훈기 의원 등 총 8명의 여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핵심 후속 과제로 꼽히는 ‘지배구조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8년 이후 굳어진 가입자 대표 체계가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의 비율 변화(현재 4:1)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600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최상위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의사 결정 구조는 2008년 개편 이후 큰 변화가 없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개선 필요성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소장(한양대 교수)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의 5대 과제로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 기능 분리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가입자 대표성 현실화 ▷상설 전문 의사 결정 체계 구축 ▷수탁자 책임 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이 소장은 보건복지부가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을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 독립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이루는 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종현 전 상근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노동계, 경영계, 언론계,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국민연금이 강제 가입형 사회보험인 만큼 실질적인 가입자 구성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초대형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상설 전문 의사 결정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대립 구도가 아닌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구현해야 할 핵심 가치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독립성 강화는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홍배 의원은 “국민이 맡긴 노후 자산을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수탁자책임의 원칙 아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