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 겨우 7억 증액? "생색내기이자 눈속임" 반발

2027년 방발기금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 약 61억 원
기재부에서 삭감된 152억 원 복원 요구했으나…7억 원 증액 수준
지역방송협의회 "지원이라기보다 생색내기, 지역 공론장에 대한 무시"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 계획이 7억 원 증액된 수준으로 정부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이 152억 원 삭감된 가운데, 지역방송 종사자들 내에선 이번 예산안을 두고 “사실상 전액 삭감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2027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 총 1913억6600만 원 중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61억7500만 원으로 반영됐다. 올해 54억6400만 원에서 7억 원 가량 증액된 수준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의결한 207억 원의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을 152억 원 삭감한 약 55억 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예산 지원기관(방미통위)과 감독기관(문화체육관광부)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국악방송·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을 방발기금이 아닌 문체부 일반 예산으로 이관했고, 과방위가 이 과정에서 생긴 예산 전액인 약 157억 원을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으로 돌렸으나, 기재부가 5억 원을 제외한 전액을 유보금으로 돌린 것이다.

계속해 예산 전액 복원을 요구해왔던 지역방송 내에선 이번 증액 수준에 곧장 반발이 나왔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지역방송이 요구해 온 152억 원 전액 복원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사실상 전액 삭감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7억 원 남짓한 증액은 30여 개 지역·중소방송사에 나누면 한 곳당 2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역방송 현실을 생각하면 이는 지원이라기보다 생색내기이고, 대책이라기보다 눈속임”이라며 “누가 이를 진정한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 믿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방미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는 지난해 국회 통과 이후 기재부에 의해 최종 삭감됐던 152억 원의 복원을 요구했지만,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10억 원 증액과 다른 내역 조정 끝에, 결과적으로 7.1억 원 증액에 그쳤다고 한다”며 “지역방송은 이런 생색내기 지원을 거부한다. 겉으로는 지역방송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지역방송의 생존을 도외시하는 이러한 방미통위의 처사는 지역 공론장 전체에 대한 무지이자 무시”라고 비판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방송 예산의 실질적 복원과 책임 있는 집행을 요구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예산 확정은 연말 국회 심의까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추가 증액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하반기 새로 구성될 국회 과방위 역시 지역방송 생존 예산 확보에 분명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대표성을 가진 방미통위 위원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방송의 현실을 이해하고 지역 대표성을 갖춘 인사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지역방송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역방송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역을 살리겠다는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 결정 구조부터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방송 현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검토할 때가 아니라 당장 살려야 할 때이고, 모색할 때가 아니라 실행해야 할 때”라며 “국회와 기획예산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 생존 예산의 실질적 복원과 지역 대표성 있는 정책 결정 구조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