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이대로는 안된다]부진한 5세대 실손…활성화 방안은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누적된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시된 5세대 실손의 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는 싸지만, 자기부담금이 늘고 비급여 보장이 제한되면서 기존 가입자의 전환이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실손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9곳의 5세대 상품 가입 및 전환 건수는 3만987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실손 계약 2927만9589건의 0.14% 수준이다.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기존 상품의 폐단이었던 비 필수적 치료 등의 과잉 이용은 억제하면서, 동시에 보편적·필수적 치료 위주로 ‘적정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최소 30% 이상 저렴하지만, 자기부담률이 20~50% 수준으로 기존의 0~30%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기존 계약자의 5세대 전환을 위해‘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을 도입했다.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는 기존 1·2세대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입자 희망에 따라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이다. ‘계약전환 할인’은 초기 실손보험 계약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기존 계약을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정부가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가입 전환이 더디면서 실손보험 구조 개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입자로서는 당장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보다 병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점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년층과 고령층 수요가 많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체외충격파 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이 제한된 점도 가입자의 고민 포인트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정상화는 결국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새로운 세대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당장 비급여 관리가 획기적으로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세대 가입자를 5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2021년7월 도입된 4세대 실손의 재가입주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는 재가입 주기가 없는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할인 제도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5세대 실손이 출시 초기인 만큼 전환율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7월부터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5세대 전환을 위해 보험사를 압박하지는 않겠지만,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그때도 전환율이 적다면 더 많은 유인책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