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김영환 "이번 선거 무효" 선거소청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 선거는 무효"라며 선거소청을 냈습니다.

 

충북에서 발생한 명부 누락과 투표용지 추가 공급 등에 더해 부정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인용되지 않으면 선거무효 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선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선거소청을 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충북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사례들을 근거로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 

 

충북선관위의 사과로 이어진 청주시 선거인 명부 누락 사건과, 부족한 준비로 투표용지 추가 공급을 부른 단양군 사례, 이름이 비슷한 타인 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한 음성군 사례가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 간 득표수 일치 의혹과 교부된 투표용지 대비 적은 투표수 등 사전투표 관련 의혹도 추가로 문제 삼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신용한 당선인 관련 의혹'도 재선거의 두 번째 이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충북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등 후보 시절 논란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 SYNC ▶김소연/김영환 충북지사 법률대리인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이 있었고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현저히 해쳤다는 판단이 들어서 '선거는 무효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선거소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충북선관위는 "부족했지만 부정은 아니라"는 입장. 

 

소청장을 받은 중앙선관위는 양측 의견을 듣고 60일 안에 재선거 요구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관위가 보관 중인 투표지 등도 최장 90일 정도, 즉 소청 결과가 나온 이후 한 달 뒤까지 보존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김영환 지사 측은 법원에 따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를 믿지 못하는 만큼 선관위가 아닌 법원이 투표지 등을 보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선거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내 끝까지 다툴 생각입니다. 

 

◀ SYNC ▶김영환/충북지사(지난 10일)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기보다는 선거 부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앞으로의 선거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 재선거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내부에 동참을 호소 중인 김영환 지사. 

 

하지만 국민의힘은 충북이 아닌 서울과 인천, 부산 등 6개 시도에 대해서만 당 차원의 '재선거 선거소청'을 의결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