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참교육'이 쏘아올린 교권보호국, 현실에도 가능?

[앵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 교육 현장에도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는 '교권보호국'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 대한민국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입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육부 교권보호국.

통제 불능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맞서 교사의 권위와 권한을 지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 교권국은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괴물들과 싸우려는 겁니다.]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가 한국판 '교권보호국'을 제안하고,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자가 가세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안민석/경기도교육감 당선인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새로운 시스템을 신설한다고 그러면 결국엔 사람의 문제거든요. 교사 중에서도 특수부대 출신들이 (활동하도록…)]

JTBC 팩트체크팀 검토 결과, 해외에서는 별도 기관에서 교권 보호를 전담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공적 지원 자체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편입니다.

몇 년 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여러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여전히 교사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김희정/교사노조 대변인 : (담당) 부서가 다 나눠어 있어요. 어느 부서에 가서 얘기하면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요 (라고 말해요.) 정말로 아무 일도 안 돼요.]

전문가들은 때문에 권한과 예산을 가진 '컨트롤타워'로서의 한국판 '교권보호국'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경아/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핵심은 교사를 직접 민원 상대에서 분리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대응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성 학부모' 문제를 앓고 있는 일본 역시 정부 차원의 전담 특별기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학교 변호사'를 비롯해 민원 콜센터를 도입하는 예산으로 우리 돈 90억원 정도를 쓰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허성운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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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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