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즉시 입법”…‘단계적 도입안’ 합의점 찾을까

[앵커]

양대 노총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에 대한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일부 정년퇴직자들이 소득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를 찾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년 연장 입법을 즉시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이 납득할 안을 내놓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겁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정부와 여당에서도 국정과제로 삼고 2025년 내에 결론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미 그 약속은 6개월째 부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추진 중인 거로 알려진 중재안도 겨냥했습니다.

2029년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를 달성하겠다는 안인데, 양대 노총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이 심해질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을 감안할 때 시행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집니다.

올해 정년을 맞는 1966년생은 은퇴 후 64세가 되는 2030년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소득 공백은 수많은 노동자를 불안정 노동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 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노동자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취업규칙 특례 규정에 대해서도 "노동조건 후퇴는 용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조만간 노사 의견을 청취해 최종 중재안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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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