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합의…경남 의원들 재선거 주장, 대안 마련 분주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윤영석 재선거·서천호 기표 칸 확대법 발의도
국힘 지도부 ‘선거소청’에는 당내외 비판 거세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6 국민공공정책포럼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내 여야가 6.3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에 발맞춰 도내 국회의원들도 선거관리 전반 문제점을 바로잡고 대안을 마련할 정치·입법 활동에서 나섰다.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16일 국회에서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했으로 필요 시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증인 신청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말미암은 국민 참정권 침해, 선거관리위 조직 기장 해이 등 여러 문제 사례가 드러나자 도내 국회의원들도 문제 심각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대안 활동에 열심이다.

국민의힘 서천호 사천·남해·하동, 윤영석 양산 갑 국회의원. /각 의원 누리소통망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은 투표용지 기표 칸 규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령층과 신체적 취약계층 투표 편의를 높이고 국민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투표용지 정당·후보자 기표 칸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2㎝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를 2㎝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최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시력 저하나 손떨림을 겪는 고령 유권자들이 협소한 기표 공간 탓에 투표할 때 갖는 심리적 부담과 불편을 덜고, 유권자 투표 편의 확대로 무효표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노렸다.

4선 중진 윤영석(국민의힘·양산 을) 의원은 이번 6.3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도내 16명 의원 중 재선거 요구 목소리를 낸 건 윤 의원이 처음이다. 선거가 끝난 뒤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윤 의원은 참정권 박탈 사태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을 그냥둬서는 안 되겠다는 데 생각이 닿았다.

윤 의원은 이에 1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참정권 박탈 선거, 재선거가 정답입니다'를 제목으로 글을 올려 "국민의 한 표는 숫자가 아니라 주권"이라며 "투표권이 박탈된 선거는 재선거가 정답"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가 귀책사유로 국민 참정권이 박탈된 때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대가 점거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직원의 사무실 진입 관련 논의를 하며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포함해 전국 6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들 지역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 투표가 대상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문제가 된 지역에 전면 재선거 절차를 밟고자 소청에 나섰다"고 밝혔다. 선거소청으로 재선거 인정 사유를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선거소청은 장동혁 당 대표 명의로 진행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 소장파 그룹, 그리고 여권에서는 "장 대표 사퇴론을 무마하고, 사실상 선거에 불복하려는 정치 공세"라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