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유·사산한 산모 등 피해자 26명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산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인정이 재개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26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6,037명입니다.

앞서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피해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35명의 피해 등급도 이번 위원회에서 정해졌습니다.

오늘 피해자로 새로 인정되거나 피해 등급이 결정된 피해자에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유·사산을 겪은 4명이 포함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유·사산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된 심사가 미뤄져 오다가 이번 위원회 때 이뤄졌습니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유·사산한 비율이 높다는 역학연구 결과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에 가볍게라도 손상이 생긴 경우 유·사산 가능성이 높다는 독성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열릴 마지막 피해구제위까지 유·사산 피해 산모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피해를 구제하는 체계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개정됐습니다.

오는 10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배상 심의는 기후부 피해구제위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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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