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국회의원 발의·통과 법안·본회의 출석률 ‘최상위’ [경남 22대 중간평가]
김 의원 101건 발의해 15건 통과…제정 법안 3건
의원들 본회의 출석률 80~90%…김태호만 70%대
2024년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 전반기 2년간 경남 의원 가운데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법안 발의 건수는 물론 법안 내용과 본회의 통과 건수, 본회의 출석률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동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101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제정안 3건도 통과시켰다. 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은 법안 발의와 처리 건수, 통과율 등에서 고른 활약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14일 기준)에 등록된 경남 의원 16명 대표발의 법안과 제정 법안, 원안 또는 수정 가결, 대안반영 폐기 건수를 종합 집계·분석한 결과다.
윤영석·김태호·이종욱 발의 건수 1년 전보다 크게 늘어
김정호 의원에 이어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허성무(민주당·창원 성산·76건) 의원이었으며 윤영석(64건), 서천호(63건), 민홍철(민주당·김해 갑·59건), 이종욱(국민의힘·창원 진해·47건),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47건),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46건),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43건), 박대출(국민의힘·진주 갑·42건), 김태호(국민의힘·양산 을·42건) 의원이 뒤를 이었다.
강민국(국민의힘·진주 을·22건) 의원을 비롯해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27건), 서일준(국민의힘·거제·33건), 신성범(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39건), 윤한홍(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40건)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년 전 조사에서 법안 발의 건수 하위권이던 윤영석(22→64건), 김태호(23→42건), 이종욱(18→47건) 의원 입법활동 성적은 올랐다.
법 제정, 허성무 발의·김정호 통과 압도적
개정안을 포함하는 단순 발의 숫자만으로는 의원 개개인이 입법 활동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 개정법보다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법이 법안 구성이나 입안,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 더 품이 많이 든다.
제정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3명 활약이 눈에 띈다. 발의 건수만 보면 허성무(17건) 의원이 압도적이다. 그 뒤를 김정호(8건), 민홍철(7건) 의원이 잇는다. 제정법안 통과 건수는 김정호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다.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 육성 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대안에 반영돼 본회를 통과했다. 허성무 의원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민홍철 의원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도 제정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최형두(7건) 의원이 제정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다. 이 중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 대안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했다. 윤한홍·정점식(4건), 김태호·박대출·서일준·박상웅·김종양(2건) 의원이 2건 이상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윤영석·신성범·서천호·이종욱 의원은 각 1건 제정법안을 발의했고, 강민국 의원만 제정법안 발의가 없다.
원안가결 이종욱 '4건' 최다
법안 발의보다 노력과 감각이 필요한 법안 처리 실적에서는 발의 건수 순위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발의 건수가 제일 적은 강민국 의원이 22건 중 11건을 통과시켜 처리율 50%로 1위를 기록했다. 법안 처리율(철회는 제외)만 보면 강민국 의원에 이어 박대출 35.71%(15/42건), 신성범 33.33%(13/39건), 김종양 33.31%(9/27건), 윤영석 32.81%(21/64건), 서천호 28.57%(18/63건), 이종욱 25.53%(12/47건), 서일준 24.24%(8/33건), 최형두 23.91%(11/46건), 박상웅 23.25%(10/43건), 윤한홍 15%(6/40건), 김정호 14.85%(15/101건), 허성무 14.47%(11/76건), 민홍철 13.56%(8/59건), 김태호 11.90%(5/42건), 정점식 10.63%(5/47건)였다.
다만 법안 통과율은 '퍼센트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김정호 의원은 법안 통과율이 14.85%로 낮지만, 처리 법안 수는 15건으로 가장 많다. 통과율이 가장 높은 강민국 의원은 총 발의 건수는 적지만 통과 법안 수 11건은 도내 16명 의원 중 상위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의원별 총 발의 건수와 통과 법안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김태호 본회의 출석률 꼴찌 여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집계하는 도내 국회의원 16명 본회의 출석률에서 김정호(97.27%)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 김태호(78.18%) 의원은 꼴찌에 머물렀다. 16명 중 유일한 70%대 출석율이다.
김태호 의원은 21대 당시 법률소비자연맹이 3년(2020년 5월~2023년 5월)간 본회의 출석·재석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서도 72.99%로 전체 의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재석률은 45.64%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윤상현·고 장제원 의원에 이어 하위 3등이었다. 72.99%에서 22대 들어 78.18%로 높아진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게 애초 지역구였던 산청·함양·거창·합천을 떠나 당 험지인 양산 을에 공천한 데는 낮은 출석률 등 부실한 의정활동 성과도 한몫했었다.
김정호 의원에 이어 민홍철·허성무(96.36%) 의원이 2위를 기록하는 등 본회의 출석률 상위권은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이어 박대출(90.91%), 이종욱(90%), 신성범·김종양(88.18%), 최형두·서천호(87.27%), 정점식(86.36%), 윤영석·윤한홍·서일준(85.45%), 강민국(82.78%), 박상웅(89.83%), 김태호(78.18%) 의원이다.
본회의 출석률 1위 김정호 의원은 상임위 출석률(산자중기위 82%, 기후노동위 78.57%)이 낮았는데, 2위 민홍철(국토교통위 93.94%)·허성무(산자중기위 94.92%) 의원은 상임위 출석율도 90% 넘었다. 3위와 4위를 기록한 박대출(기획재정위 98.67%)·이종욱(국토교통위 96.77%·기획재정위 97.06%) 의원도 상임위 출석률이 90%를 넘었다. 의정활동에 성실성이 입증된 셈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