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잠실 봉쇄 시위에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 막나” 엄정 대응 주문

"타인의 권리 침해,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 잠실 개표소 봉쇄와 관련해 단호한 대처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결집한 시위대가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데 대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국무회의 및 제23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며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진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되느냐,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것을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며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선거 관련 4월과 5월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국민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개표의 모든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총리는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육, 안전, 복지를 책임질 사람을 지역 주민 스스로 선택하는 날”이라며 “그 선택이 어떤 왜곡도 없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 AI 발달에 따른 가짜 뉴스 문제를 지적하며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AI를 악용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I 기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됐습니다.

김 총리는 가짜 뉴스 유포뿐 아니라 금품 수수, 선거 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향해서는 “허위 정보와 흑색 선전에 기대는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의심되는 정보를 접할 때에는 그것이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 “관계부처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며 “저도 오늘 오후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