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선거제도개혁TF 2차회의…“선관위, 한계 드러나 개헌할 것”

선관위, 투표지 인쇄 매수 전면 재검토 등 방안 제시
이주희 “선관위 방안만으로 결과 도출 하는 건 아냐”
TF, 17일 국회서 선거제도개혁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제도개선방안을 보고했지만 TF는 외부 감시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TF 2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독립된 헌법기구로서 (선관위가) 감시·감독에서 비껴나 있던 역사적 과정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견제받지 못하는 독립기구로서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 개헌하겠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 제도개선 방안과 개혁방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차원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냈다”며 “하지만 이 안만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5가지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배분 기준 전면 재검토와 투표소별 잔여수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며 “추가 배분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 현장대응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당일에 투표관리를 하지만 개표관리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대응하는데 있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판단이 있던 거 같다”며 “또 선거관리 비상상황 대응훈련을 정례화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TF는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