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침해 빌미로 중대 범죄”…정부, 강경 기조 전환할까? [지금뉴스]

정부가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국민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 대표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성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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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