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잠실개표소 진입 무산…"업무방해 수사 착수“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경찰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측은 “생계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호소했고, 막아선 시위대는 “재선거를 해야 한다”라고 맞섰는데요.

향후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인천 송도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두고 각종 추측성 글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각 사건·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업무가 마비된 대한체육회 측의 요청으로 오늘 경찰이 대화 경찰 등을 총동원해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 동원에도 진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요. 현재 이곳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로선, 진입이 막히면서 행정 업무가 아예 마비가 된 상태라고 호소 중입니다. 체육회로선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셈인데, 과연 어디까지가 적법한 시위이고, 어디서부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건가요?

<질문 3> 투표소 봉쇄 시위로 펜싱 국가대표팀이, 각자 사용해 왔던 펜싱 칼 등을 가져가지 못한 채 다른 선수들에게 빌려 아시아 펜싱 선수권 출전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만약 선수들이 이로 인해 실제 경기에서 불이익이 생길 경우, 시위 참가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는 건가요?

<질문 4> 이번엔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피해자가 어린아이일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국과수 감정 결과, 키가 161∼165㎝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질문 5> 수일 째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온라인에서는 무분별한 미확인 내용들이 확산 중인데요. 경찰은 추측성 글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란 입장이지만, 자칫 이 내용들로 수사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추측성 글들이 자칫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6> 해외여행 등을 떠날 때 공항에서의 출국 절차는 모두 예외 없이 밟게 되죠. 그런데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인 장원영 씨가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를 그대로 착용한 채 마스크만 살짝 내린 게 공개돼 공식 민원까지 접수됐다고요?

<질문 7> 특히 민원의 핵심은 출입국 심사 기준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모자와 마스크 등의 탈착을 구두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 항공 보안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규정은 무엇인가요?

<질문 8> 이번에는 참 아찔한 사건입니다. 감정가가 18억인 영등포의 한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 경매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172억 원에 낙찰이 된 황당한 사건인데요. 이 과정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질문 9> 결국 낙찰을 포기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은데, 문제는 단순히 포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입찰 보증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10> 그런데 보증금 몰수도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보증금 몰수가 부담스러울 경우엔 법원에 매각 불허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1> 그런데 놀랍게도 입찰표에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더라고요? ‘0’ 하나만 잘못 붙여도, 10억 원이 1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치명적인 입력 실수를 걸러낼 장치가 부족한 건가요?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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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