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된 학교 막자…교사·학생·학부모 신뢰 회복부터"

[EBS 뉴스12]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학내 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흔들리는 현실이 실제 학교 현장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시민들이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내걸고 국민운동에 나섰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4년, 학교폭력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까지 진행한 경우는 444건입니다.

3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해 학생의 소송 건수도 53건에서 96건으로 늘었습니다.

교권 침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4년, 모두 4천 200여 건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는데 4년 만에 3.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이 갈수록 사법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시민과 교사, 학부모가 뭉쳤습니다.

학교가 학생의 성장을 돕는 본래 역할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교육공동체 사이의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엄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돕는 7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박숙영 공동대표 / 평화비추는숲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원 사회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 주체 권리,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실태 조사도 진행합니다.

지금 학부모가 왜 교직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여덟 차례 토론도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 특별법' 등 현장 맞춤형 법 제도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신을진 대표 / 수업과성장연구소

"교육 붕괴와 불신을 방치하지 아니하는 다양한 정책·법률적 대책의 마련을 견인해 내고자 합니다. 기존의 분절적 법률을 개선하는 일과 더불어 이들을 통합한 법률 대안의 가능성 또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에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좋은교사운동 등 교사·학부모단체 11곳이 참여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