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왜 덜 뽑았나..."인쇄·검수·보관 어려워서"

양동훈 2026. 6.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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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줄인 선관위 결정이 꼽혔는데요.

왜 이런 결정이 있었나 했더니, 인쇄와 검수, 보관 등에 어려움을 호소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YTN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선거 절차사무 개선 방안' 보고서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12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투표용지 관련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하면 투표용지 인쇄 업체 섭외가 어렵고,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옵셋 방식', 그러니까 큰 종이에 잉크로 찍어낸 뒤 직접 자르는 방식으로 출력하는 곳이 많아 관리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지 크기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거나, 인쇄 오류로 잉크가 조금이라도 튀면 개표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검수해야 해 업무량이 크게 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외에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까지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 방안이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실제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췄고, 이 결정은 그대로 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앵커]

참 답답한 결론인데요,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도 조사가 계속 진행되죠?

[기자]

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오는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 연장 없이, 주어진 기간 안에 최대한 진상규명에 힘을 쏟는단 방침입니다.

일단 오늘은 추가 자료 확보와 이미 확보된 자료 분석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히 투표소별로 선거 당일 있었던 일을 기록해둔 '투표록'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록에는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들이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된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과 조합하면 당일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 투표까지 벌어졌던 잠실7동 제2 투표소를 비롯한 송파구 투표소 11곳의 투표록은 지금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어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선거 당일 대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오늘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인데, 답변서가 도착하면 이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화면제공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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