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적용' 본격 논의 시작

2026. 6. 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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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섭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 적용됐지만,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1989년 이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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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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