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부동산 인식 ‘벌거숭이 임금님’… 공소취소 보다 선관위 특검”

국힘 신임 원대단 첫 대책회의
“선거소청, 참정권 지키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승수 의원, 오른쪽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미애 의원.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시장의 상황은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정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단이 꾸려진 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폭등의 주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다’, ‘전·월세 가격에 대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며 “금융당국은 집값 폭등 주범으로 전세 대출을 지목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인데 엉뚱한 ‘주범 몰이’(전세대출자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원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막을 수 없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날 서울·부산·인천·울산·광주전남·경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국민 참정권 훼손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존과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게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하다”며 “국민의힘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민 참정권 훼손을 최우선 가치로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소청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라며 “투표 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건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