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종로구청장 교체에 인가 절차 중단

[올해 1월 9일 서울 종묘 외대문 밖에서 재개발로 지어질 세운4구역 고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의 애드벌룬이 보인다. 서울시는 당시 높이 실증을 위해 애드벌룬을 띄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도심 재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막판 변수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둔 상황에서 새로 당선된 종로구청장이 인가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당선인은 최근 세운4구역 인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인수위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취임 전인 이달 안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사업 인가가 이뤄질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운4구역은 노후화가 심한 지역이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돼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 부지가 종묘 경계로부터 약 180미터 떨어져 있어 관련 조례상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를 마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는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 교체와 함께 인가 절차가 중단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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