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산지역 신협서 이사장 선거 둘러싼 ‘후보 사퇴 종용’ 의혹

이사장 선거 공정성 둘러싼 논란 이어지는 중에 추가 고소까지... 수사 확대 중

| 군산=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전북 군산 지역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 사퇴 종용' 의혹이 검찰 송치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고소까지 제기되며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16일 법조계와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군산 A신협 현직 이사장인 B씨는 경쟁 후보에게 후보 등록 포기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지난 5월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전·물품·직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한 이익 제공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조항에 접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송치는 관련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향후 기소 여부는 검찰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수사당국은 B씨가 자신의 직위를 매개로 경쟁 후보의 사퇴를 유도하려 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고소 사건도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B씨가 선거관리위원 및 전형위원 등을 상대로 조합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해당 사안은 현재 고소 단계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후보 사퇴 대가 제안 혐의가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추가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거 개입의 성격이 문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B씨 측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중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신협 중앙회는 이번 의혹과 관련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군산 A신협 관련 민원에 대해 점검과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현직 이사장에 대한 검찰 송치와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이번 군산 A신협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과 지역 금융권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