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단련 "안보 위협하는 행동주의 펀드에는 국가 개입 필요"

"기업 지속 가능성과 국가적 이익 균형 잡아야"…일본 행동주의 변화 경고
MBK 일본 방위 관련 업체 인수 중지 사례 소개
"고려아연도 안보 담당하면 정부 개입 필요"

최근 아시아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핵심 인사가 “국가 안보나 공익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무분별한 경영 개입에는 국가로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사키 요시히사 경단련 소셜 커뮤니케이션국 본부장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경영권 방어 아카데미의 연사로 나서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활동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마사키 경단련 본부장은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거버넌스 개혁과 도쿄증권거래소(TSE)의 주주가치 제고 드라이브 이후 일본 시장 내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급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사키 본부장은 “거버넌스의 형식은 갖추어졌지만, 기업 이익이 단기적인 자사주 매입과 배당 강화 등 주주 분배에 과도하게 편중된 점은 반성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주주 편중을 폐지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R&D), 설비 투자, 인적 자본 투자에 경영 자원을 돌려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자본시장에서 벌어진 실제 M&A 공방 사례들을 소개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펀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금형·부품 제조업체인 ‘마키노후라이스 제작소’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종합 모터 제조업체 니덱의 사전 협의 없는 적대적 공개매수(TOB) 시도에 대해 일본 법원은 마키노후라이스의 신주인수권 무상할당의 정당성을 인정해 니덱의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글로벌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인수자로 나섰으나,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외환 및 외국무역법을 근거로 MBK파트너스에 적대적 공개매수 중지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방위 장비품 생산 인프라와 민감 정보가 외국계 펀드로 흘러 들어갈 안보적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던 일본 정부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펀드에 직접 제동을 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마사키 본부장은 강연 이후 이어진 자리에서 한국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고려아연도 국가의 안전 보장을 담당하는 기간 산업이라면, 마키노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MBK를 순수한 한국계 펀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개입하거나 저지할 여지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MBK의 자금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마사키 본부장은 “행동주의 펀드의 부정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중장기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기업과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성장해 줄 장기 투자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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