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전신’ 기무사 퇴출 군인 62%, 3년 내 전역…이번엔?

김덕훈 2026. 6. 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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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내란' 주축 역할을 했던 방첩사령부 해체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여 명이 감축될 예정인데, 방첩사 전신인 기무사령부 해편 때 '원대복귀'한 장교 3명 중 2명은 3년 내 군을 떠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오랜 기간 양성한 보안, 방첩 인력 유출이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까다롭게 선발한 인원을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해 경험을 쌓기까지….

군의 여러 임무 중 특수성이 큰 '방첩', '보안'은 요원 양성에 장기간이 필요한 분야로 꼽힙니다.

하지만 기무사 해체 개편 뒤 원대복귀한 요원들은 대거 군을 떠났습니다.

영관급 장교 181명 중 112명, 62%가 3년 내 전역한 겁니다.

원복 8년째, 현역 근무 중인 장교는 55명, 30% 뿐입니다.

[기무사 부사관 출신 예비역/음성대역 : "기무사에서 무조건 원복 명령을 냈습니다. 왜 나오게 됐는지도 안 가르쳐줍니다. 소명해 달라고 요구해도 답이 없고요."]

당시 원복했던 장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기무사 장교 출신 예비역/음성변조 : "(원복자는) 정상적인 경쟁을 하거나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보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불이익인 거예요."]

이같은 문제들,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남영신/당시 기무사령관/2018년 8월 : "사기 문제, 원복 이후 부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직 문제에 대해서도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도록 협조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감축되는 방첩사 인원 약 1천 명 중 대다수는 '12·3 내란'과 무관한 인물들.

내란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181명은 지난해 말 이미 퇴출됐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원복자들을 어떻게 선별할지 질문하자 국방부는 "업무 분야에 따라 각각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유용원/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과거의 부작용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무사 해편 당시의 혼란이 반복될 거란 우려에 군 내부는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화면제공:국회TV/그래픽:최창준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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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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