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날 결근하는 선관위원…대기업 사외이사 '투잡'도 가능

2026. 6. 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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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2명만 청사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비상임위원들은 지방선거 당일 출근하지 않는다는게 선관위 설명인데요.

현재 선관위 구조에서는 비상임 선관위원의 대기업 사외이사 '투잡'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6월 3일 선거일 당일 중앙선관위 청사에 출근한 선관위원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뿐.

나머지 비상임 선관위원 7명은 청사 출입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선관위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커진 뒤인 4일 새벽에야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관위는 "비상임위원은 지방선거날 출근 의무가 없고,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만 출근하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법조인과 학자 중심으로 꾸려진 선관위원들과 실무 담당인 사무처가 이원화 돼있는데, 선관위원 9명 중 8명은 비상임이라 겸직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병현 비상임위원은 효성그룹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올해 3월 임명된 전현정 비상임위원은 선관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자 SK가스 사외이사를 사임했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전임 비상임위원들 중에서는 임기 말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올해 3월 임기가 끝난 정은숙 전 선관위원와 이승택 전 선관위원은 임기종료 넉 달을 남긴 지난해 11월 각각 미국·캐나다, 영국·룩셈부르크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비상임 중심인 현재 선관위 구조를 손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1963년 선관위 출범 이후 대법관이 겸임해 온 중앙선관위원장도 상임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운영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개헌을 통해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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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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