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재선거 소청 결정에 "명백한 선거 불복" 비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선거 소청 의결과 관련 "선거 불복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부정선거에 편승한 구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6개 선거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선거 소청을 졸속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주권자의 신성한 대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고 직격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 "그간 장 대표는 '재선거 특별법'이란 초법적 주장으로 극우 유튜버식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며 국민을 선동해 왔다"며 "오죽하면 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당권을 유지하면서 실제론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신랄한 비판이 터져 나오겠는가"라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습 소청은 선거 부실 관리를 바로잡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내 전면 사퇴 압박을 무마하고 지도부 붕괴 위기를 면피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무책임한 정략적 술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는 엄격한 법리 검토를 거쳐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히 입증됐을 때 인정되는 법적 영역"이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매섭게 처벌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선거판 자체를 뒤엎자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자체 추산만으로 모든 선거를 일괄 무효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과 위헌적 음모론 선동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이 명령한 국회 내 진상규명 절차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선거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