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남해군 마을별 소멸지수 개발

읍면동 인구변화 모니터링… 핀셋 지원 근거 마련
고용정보원 지수 활용 한계 배경
가임여성 등 인구 변동 요인 합산
221개 마을 4단계… 분석 대응 주목

속보=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5월 말 현재 인구가 4만1091명으로 시행 8개월 만에 1795명(4.5%)이 증가한 가운데 221개 마을별 소멸지수를 개발, 주목받고 있다.(10일 8면)

남해군이 이 같은 대응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소멸지수가 최대 읍·면 단위 이상으로만 나오는 데다가 남해군의 경우 남해읍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위험으로 분류돼 활용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산식이 장기적으로 고령인구가 자연감소하면 수치가 외려 개선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자체 지수 개발의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충남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비교적 구득하기 용이한 정보, 즉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행정리) 단위의 인구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감지·분석해내는 것을 목표로 마을별 소멸지수를 만든 것이다.

남해군이 사용한 분석틀의 근거는 최근 3년 자료를 근거로 20~44세 가임여성 인구와 전입자를 플러스(+) 요인으로, 70세 이상 고령자와 순인구 감소를 마이너스(-) 요인으로 합산해 221개 마을별 소멸지수를 산정한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를 4단계로 분류했다. 소멸지수가 0.6이상이면 안정, 0.35~0.6은 진입(경고등이 켜짐), 0.15~0.35는 위기, 0.15미만은 고위기로 분류해 안정은 마을별 자율에 맡기고, 진입은 지원, 위기는 개입하는 방식이다. 고위기에는 찾아가는 복지, 안심콜 등 보호대책에 나선다.

남해군이 2024년 말 221개 마을 소멸지수는 0.30에서 2025년 말 0.31로 상승됐다. 전체적으로 안정단계는 17개 마을이 그대로 유지 중이며, 진입은 28개 마을서 34개 마을로, 위기는 138개 마을서 141개 마을로 각각 늘었다. 이에 반해 고위기는 38곳에서 29곳으로 4%나 크게 줄었다.

남해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전입인구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마을소멸지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남면 오리, 서면 서상(클럽하우스), 상주면 임촌 등 지수 상위권에 있는 마을의 경우, 다수가 학교 기숙사에 대한 전입효과를 누렸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마을소멸에 대한 개선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순인구와 마을소멸지수가 모두 개선된 마을은 설천면 용강, 이동면 금평, 미조면 팔랑마을 등 3곳에 그치고 있다. 남해군은 금평, 팔랑마을은 각각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군부대 전입자, 비치남해의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수한 영향없이 지수적 관점에서 ‘점진적 소멸극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마을은 설천면 용강마을이라고 진단했다.

반대로 가장 소멸위기에 근접한 마을은 서면 금곡마을로, 3년 간 전입한 인원이 한 명도 없고, 가임 여성도 없어 소멸지수가 0인 유일한 마을로 나타났다. 남해군에서 가임여성이 없는 마을은 서면 금곡·중현, 고현면 포상·도산마을 등 총 4곳이다. 소멸지수가 낮은 순으로는 서면 금곡, 서면 중현, 고현 포상, 미조 가인포, 남면 임포마을 순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실제 마을소멸에는 이르지 않는 ‘소규모 고령마을’의 증가세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출·입이 잦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남해읍 마을을 제외하면, 미조면 설리마을은 ‘솔비치남해’ 운영 개시로 인해 가장 두드러진 지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순인구는 감소했으며, 특히 221개 마을 중 순인구(전년도 인구+전입자 수-당해연도 인구) 증가가 이뤄진 마을은 9곳 불과하다”고 진단,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