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민석 "정청래, 중요 역할 해와… 정치인은 당 내외 선거로 평가받는 것"

<김민석 국무총리>
- 지난 1년은 응급실 뛰어다닌 느낌... 정상국가 회복 자신감 생겼다
- 6월 말·7월 초 총리직 마무리 가능성... 한성숙 후보자 잠재력 높게 평가
- 당 대표 출마 여부는 당에 복귀한 후 답하는 것이 옳아
- 당 복귀 이유? 당의 기본 역할은 국정 성공 기여, 당에 돌아가서 힘써야 할 때
- 이제 국정 틀 잡혀... 앞으로는 입법 속도·당 지원이 중요
-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은 완벽한 당정일체와 민생 실용 확장 노선
- 정청래 대표, 개인적 평가는 불필요… 정치인은 당내외 선거로 평가 받는 것
- 검찰 보완수사권 원칙적 폐지 찬성... 단, 피해자 보호는 충분히 논의해야
- 선관위 독립성 존중하되 외부 감사 필요... 원포인트 개헌 검토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민석 국무총리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김민석 국무총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석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많이 마르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 김민석 > 1년 사이에. 저도 최근에 보니까 말랐더라고요.

◎ 진행자 > 그렇더라고요. 지금 딱 뵈니까 저번에 뵐 때보다 훨씬 마르셨네요. 어떤 1년이었습니까?

◎ 김민석 > 지난 1년은 그야말로 응급실에서 일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 회복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1년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대선 때 대통령님이랑 이야기를 나눈 게 기억이 나네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이후에,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 원래는 남북 관계나 복지 국가 등등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우선 IMF 극복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비로소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할 수 있었죠. 이번 대선 시기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우선은 성장의 회복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적 가치가 있겠지만 성장의 회복에 모든 걸 쏟아부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지금 1년 돌이켜보실 때 '이건 정말 성과다' 하고 가장 손꼽는, 1번으로 꼽는 것이 뭡니까?

◎ 김민석 > 정부의 성과라면 큰 틀에서는 '그래도 다시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와 기대와 자신감의 회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해서를, 주식부터 시작해서 성장이라든가 또는 수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년 동안에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믿을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일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총리직 그만두시는 거 맞죠?

◎ 김민석 > 네, 그렇습니다. 이미 후임자 지명이 이루어졌고. 청문회 날짜가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사의 표명을 했고요. 후임 총리의 청문회 날짜가 잡히고, 그래서 끝나면, 지금은 지명 상태고. 그때 정식으로 임명을 하게 되고. 지금 생각하기엔 한 6월말, 7월초쯤 되면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6월 말, 7월 초요.

◎ 김민석 > 그때까지는 공백이 없이.

◎ 진행자 > 한성숙 지명자의 지명 배경이라 할까요? 어떤 자질을 높이 평가한 거라고 보십니까?

◎ 김민석 >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임을 할 경우에 후임 총리가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할 때 몇 분 마음에...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에 뒀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일단 같이 일을 하고 또 국무회의에서 보면서 워낙 일을 잘하고 많은 기대를. '저분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 그 역량이 얼마나 더 펼쳐질지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느낌. 그분이 그야말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일군 분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보면 아주 꼼꼼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1차 위기를 잡아내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촘촘하게 민생과 경제를 이제 정말 살려내야 되는데. 또 AI 대전환을 이뤄야 되고. 모든 것에 필요한, 이제 하나하나 성과, 결실을 챙겨가야 되는데 필요한 자질을 다 갖추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총리께서 이렇게 일을 해보시면요. 기업인 출신들이 이번 내각에 계시지 않습니까? 확실히 정부 출신하고요. 어느 곳이 우월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다릅니까? 이렇게 일을 같이 해보시면.

◎ 김민석 > 다 장단점이 있죠. 이재명 정부의 내각을 제가 가끔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네 그룹이 있다. 저나, 정성호 장관이나, 정동영 장관이나 이런 분들처럼 국회에서 정치를 오래 했던 다선 정치인이 있고. 관료 출신들이 있죠. 우리 구인철 부총리 같은. 그리고 경제계에서 일했던 분들. 우리 과기부 장관이나 또는 이번에 우리 총리 지명자라든가. 그리고 네 번째가 지난 정부에서 일했는데 계속 같이 하시는 분들. 딱 네 그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고 그것을 쭉 꿰뚫는 공통점이 있다면 비교적 실용적으로 역량이 인정된 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치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기정사실이죠?

◎ 김민석 > 당대표 출마에 관한 것은 제가 지금 '당에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정식으로 돌아간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웃음) 그래도 오늘 어렵게 모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요.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를 청취자분들께 설명해 주시죠.

◎ 김민석 > 당대표 출마 여부는 돌아간 이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총리를, 직을 바꿔서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면서 국정 성공 에 기여하는 것, 역할을 하는 것이 제 기본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각에서 하던 시점으로부터 당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지금은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 상황이 됐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인데. 지난 1년은 정부에서 큰 틀을 잡고 대통령 임기 5년의 첫 방향을 잡는 데 이제 주력했다면, 그 틀은 어느 정도 방향은 잡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회에서 입법도 더 속도감 있게 처리해서 그걸 뒷받침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점점 임기 중반으로 가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당에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당대표 출마 여부는 당에 돌아가서 한다 그러시니까.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설왕설래됐던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에 대통령 배웅 나가실 때요. 총리께선 배웅을 나가시고. '당대표는 오지 말라' 이렇게 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치적인 해석이 워낙 많이 나와서요.

◎ 김민석 >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저는 사실 그동안에 대통령 돌아오실 때 주로 나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나가 계신 기간이 워낙 길기도 하고. 저로서는 총리로서 아마 대통령께서 외국에 순방 나갔다가 오시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워낙 길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현안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저로서는 나가실 때, 또 들어오실 때 다 나가기 위해서 나갔고요. '당 쪽에서 왜 안 나왔는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웃음) 지금 대통령이 오늘 외국에서도 X를 띄우셨던데. 여당의 역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문장에 대해서는.

◎ 김민석 > 평소에 생각하시는 내용이고. 저희도 이렇게 저렇게 자주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지금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이후에 대통령님 스스로도 국민들께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죄송함을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이 각각 또 한 몸으로서 일정한 자기 성찰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큰 틀에서의 정부 여당의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해석하시기에 책임을 묻는 성격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해석하시기에.

◎ 김민석 > 이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경고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여권에서의 책임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성찰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세간에서는요. 정치부 기자는 '여당 지도부에 대한 힐난이 있다' 이 해석에는 동의하십니까?

◎ 김민석 > 우리가 다 성찰해야 될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당대표 부분을 몇 개 더 여쭤보려 했는데. 그건 가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그런데요. 총리로서 이건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정청래 대표였던 당대표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봤을 때요.

◎ 김민석 > 정청래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고 또 노력을 해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는 한편으로는 선거로 평가되기도 하고, 다양한 당외 선거도 있고, 당내 선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정부, 여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나 총리 정부가 이렇게 선거 운동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 여당은 한 몸이고, 한 몸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대통령이나 내각 정부는 국정이라는 것으로 쭉 달려서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정하게 달려가고. 그것이 선거라는 한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여당의 국정 지지율을 토스(toss)하고, 그 토스된 국정 지지율을 가지고 여당이 선거를 해서 또 그 결과를 만든 후에 다시 정부가 국정 할 수 있도록 토스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선거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여당 모두가 성찰해야 될 정도의 만족스럽지 않은, 또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계속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요. 하나만 더 드리고 쉬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민석 > 그냥 쉬운 얘기로 넘어가시죠. (웃음)

◎ 진행자 > 오늘 사무총장이요. 총리를 직접 겨냥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 김민석 > 뭔지 잘 모르겠는데.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하나 써주시죠. 지금 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듯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행정부에서 그동안 행위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총리님께서 선거 전에 당대표 출마를 발표하신 거 이런 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됐겠느냐, 이런 취지의 비판이었습니다.

◎ 김민석 > 지금도 당대표 출마를 발표 안 했는데 제가 선거 전에 당대표 출마를 발표한 기억은 없고요. (웃음)

◎ 진행자 > 이겁니다. 정확한 워딩은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설은 선거에 적절했나' 정확히 이 워딩입니다.

◎ 김민석 > '설'까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당권 도전을 이야기한 기억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연임 포기 정청래 대표,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시라고 여쭤보면... (웃음)

◎ 김민석 > 아까 거기까지만 여쭤보신다고 하셔놓고서. (웃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웃음) 여당 내, 누구의 뭘 떠나서요. '통합' 이런 거에 대해서, '분열' 이런 걱정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님께서는 총리를 그만두시면 어떻게 이 통합을 위해...

◎ 김민석 > 제가 이번에 총리직을 그만하고 당에 돌아가서 국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사의 표명의 뜻을 이렇게 밝힌 글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 세력, 또 민주 정부, 또 민주당의 그간의 승리의 공식은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당정 일체.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 실용 확장 노선. 이 두 가지를 취했을 때 국정도 성공하고 또 국정의 연속, 흔히 우리가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그것에도 성공했던 것이 우리의 경험 속에 명확하다'. 결국은 정치에 있어서의 통합이라든가 안정은, 특히 정당은 국정을 하고 또 재창출을 하고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한 친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길, 올바른 노선, 그걸 통한 제대로 된 승리 이런 걸 하면서 통합도 되고 안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든, 여당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완벽한 당정 일체와 그리고 검증된 승리의 공식인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을 잘. 그리고 하면서도 부족하다면 더 잘.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면 제대로. 취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 선거 전까지 대통령의 지지율 또는 국정 지지율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달려왔는데 선거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 책임이 또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양하게 분석하는 것과는 별도로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렇게 긴장하고 다시 방향을 잡고 가는데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완벽한 당정 일체, 그리고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렇게 방향을 한번 추스르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에 돌아가면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이 당의 방향이 되도록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약간 다른 민생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방향성과 행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세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 김민석 > 아주 짧게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의 답을 단답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크게 보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리고 수요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이런 것이겠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방법으로 메시지를 내오셨고. 그러면서 나름 저희가 이 문제가 아주 크게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를 일정하게 해 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렵죠.

◎ 진행자 > 본격적으로 세제 개편도 충분히 앞으로 논의하실 건가요?

◎ 김민석 > 정책에는 모든 것이 열려 있는 것이니까요.

◎ 진행자 > 정책 얘기... 여권의 지금 갈등 양상 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 보완수사권, 이 문제가 계속 지금도 불씨가 남아 있고요. 총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까요, 혹은 거기에 대해서 신념이 있으십니까?

◎ 김민석 > 저는 큰 두 가지 원칙을 처음부터 쭉 이야기해 왔고요. 제가 검찰의 수사 실무를 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갖고 있거나 주장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첫 단계에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이 좋냐,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좋냐' 하는 의견이 여러 군데 있을 때 저는 행안부 산하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 상당한 많은 분들이 또 여론 조사 같은 것을 해 봐도 '보완수사권을 다 폐지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는 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고요.

◎ 진행자 > '앞으로 숙의 대상이다' 이 말씀이시죠?

◎ 김민석 >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일관되게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나 대통령조차도, 대통령님도 본인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본인의 의견만으로 관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추진하고 또 정부의 의견이나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취합의 과정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왔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랜만에 모시니까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마지막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선관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민석 > 저도 이제 너무 답답해서. 해체를 해야 될 정도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행정부 산하로 가져갈 수도 없고. 현재 가능한 대안이라면 독립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정한 외부의 감시와 감독, 감사를 받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의 헌법 틀 내에서는 어려우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헌법과 법률 딱 그게 해당하는 부분만 선관위가 감시, 감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 진행자 > 여기까지. 시간 다 됐습니다. 김민석 총리님. 마지막 소개도 못 하고 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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