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대통령, ‘탈모 치료 건보’ 선심성 지원해도 2030 못잡아”

천하람 “李 대통령 공소취소 포기부터”
주진우 “청년 애 취급하며 빚더미 올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하반기 20~34세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 적용’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선심성 지원으로 ‘2030세대’의 표심을 살 게 아니라 원칙과 공정부터 지키라”며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 탈모 치료 건보 추진은 신기하게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20세에서 34세만 콕 집어서 지원하는 계획”이라며 “20대와 30대 초반 세대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 4000억원, 2035년 39조 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응급의료,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한 “선심성 지원을 반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 젊은 세대”라며 “탈모 치료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탈모 치료 지원 안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20대 지지율이 최소 5% (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34세 남성만 콕 집어 탈모약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청년들에게 사탕 나눠줘서 달래겠다는 의도”라며 “청년을 애 취급하는 꼰대적 발상이자 세대와 성별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건강보험료 재원이 고갈되면 결국 청년들이 갚아 나가야 한다”며 “고령화 시대에 중한 질병도 건강보험이 잘 적용되지 않는데, 탈모약을 포함하면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제발 청년들 빚더미에 올려놓을 생각 말고, 민노총 등 기득권의 특권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했고, 정 장관은 지난 11일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진행했다.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