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시대 개막, 인천 미래를 묻다] ④5극3특 시대, 인천의 생존전략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 구상을 본격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공항 통합,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이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선9기 출범을 앞둔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도 이는 향후 4년 시정 운영 방향을 결정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권역으로 재편하는 이른바 '5극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서울 중심의 국가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포함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공항·항만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산업 구조와 성장 여건은 서울·경기와 달라 같은 잣대로 묶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국가 물류와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적용받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반도체특별법의 수도권 제외 논란에 이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론까지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이 아닌' 인천의 역차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들 현안은 6·3지방선거 당시 선거판을 뜨겁게 달궜지만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못했다. 5극3특 시대를 맞아 인천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는 출범을 앞둔 민선9기 인천시정이 풀어야 할 대표 과제로 남게 됐다.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가 인천 잔류로 일단락된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시그널로 평가된다. 당시 박찬대 당선인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에게 이전 추진 자제를 요청했고 김 청장이 인천 잔류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은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지방선거 이후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통해 인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관심은 이제 5극3특 시대 속에서 인천이 어떤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바이오와 첨단산업, 공항·항만 물류,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의 미래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에 머무르기보다 인천의 강점을 국가 발전 전략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 바이오 과학기술원 설립과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영종 공항경제권 육성, 인천항 중심의 물류 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제고 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됐다. GTX 확대와 광역교통망 확충 역시 인천을 수도권 외곽이 아닌 국가 성장 거점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반 구축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 공약을 넘어 인천의 미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작업으로도 읽힌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수혜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이오와 물류, 공항경제권을 앞세워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역차별 논란을 반복하기보다 이러한 강점을 국가 발전 전략과 연결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천은 소비 중심 도시인 서울과 달리 제조업과 물류산업 기반이 탄탄한 도시"라며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극3특 시대 속 인천의 생존전략은 역차별 해소 요구를 넘어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박찬대 시정의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다인 기자 d00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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