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으로”

올해 시급 기준 16.3% 인상 요구…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용을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이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기자회견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경기도 내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1만2천 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부결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라이더유니온지부 등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시급 인상과 범위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노조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가구생계비로 최저임금 기준 설정 ▶최저임금 시급 1만2천 원 인상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다. 요구안에 따르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50만8천 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20원이다. 총 1천680원(16.3%) 인상을 요구하는 셈이다.

노조는 이번 인상 요구안에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노동소득 비중과 가구당 평균 취업자수,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가구당 평균 소득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이 도출한 노동자 1인이 가구와 생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균 임금은 1만3천737원이다. 

이들 단체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도급제는 계약에 따라 성과·물량 등에 맞춰 보수를 받는 형태로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된다.

앞서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찬성 11표·반대 15표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안건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통해 검토를 요청했다.

김영성 라이더유니온 수원분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조차 심의자료로 채택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며 "그 결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중 단 2명이 찬성하는 등 도급제 최저임금을 도입할 듯 움직였으나 정작 필요한 자리에서는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실질임금은 후퇴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2천 원은 가구생계비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