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레미콘 휴업 끝…합의안 가결로 운송 재개·공정 정상화(종합)

운송료 회전당 4200원, 약 5.5% 인상…계약 기간 8개월에 합의
업계 "수급조절 검토주기 2년→1년 단축, 지역별 탄력 규제 필요"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가 조합원 투표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일주일 넘게 이어진 운송 중단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사 차질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물밑 중재에 나서 갈등을 봉합한 가운데, 믹서트럭 수급조절 제도 개선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수도권본부에 따르면 운송료 협상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4714표(65.9%), 반대 2316표(32.4%), 무효 128표로 합의안이 통과됐다.

재적 조합원 7517명 가운데 715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참여율은 95.2%를 기록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를 회전당 4200원, 약 5.5% 인상하고 계약 기간을 8개월로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조는 투표 직후 "금일부터 파업(운송중단) 행위는 종료한다"고 밝히며 휴업 철회와 운송 재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협상 결렬과 운송 거부로 중단됐던 레미콘 공급은 순차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레미콘 부족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멈췄던 삼성전자(005930)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00066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현장은 물론 수도권 주택·인프라 건설현장도 공정을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누적됐다. 대한건설협회 '레미콘 휴업 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 집계에 따르면 이날 16시 기준 27개사의 119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끊기며 약 18만㎥ 규모의 타설이 지연된 상태다.

믹서트럭으로는 약 3만대 분량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 수십 개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다.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이 1만 9000여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되지 않은 중소·영세 현장을 포함한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번 합의가 성사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물밑 조정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국토부는 휴업 장기화로 반도체 공장과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운송노조와 제조사 측을 상대로 협상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며 재협상 테이블을 복원했다.

수도권 통합교섭 방식에 양측이 의견을 모으고 운송료 인상 폭을 다시 조정하도록 유도한 것이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교착 상태를 풀어낸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단기적으로는 파업 종료와 운송료 인상 합의로 불씨를 끈 셈이지만, 업계는 레미콘 공급 구조와 믹서트럭 수급조절 제도 등 중장기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건설협회 등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에 묶여 2009년 이후 신규 등록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특정 사업자 중심의 시장 구조가 굳어졌다고 비판해 왔다.

이로 인해 운송노조의 협상력이 과도하게 커지고 운반비 인상 요구와 집단 운송 거부가 반복되면서 건설업계 피해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후 믹서트럭이 늘면서 매연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점도 환경·안전 측면에서 부담이다.

업계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검토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지역별로 규제를 차등화해 믹서트럭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운송료 산정 방식과 대체 운송망 구축, 수급조절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레미콘 휴업·파업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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