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는 당분간 유지

정부, 18일 발표 예정대로
국제정세·유가 더 지켜볼 듯
정유사 손실보상 논의 본격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종료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스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석유 최고가격제'가 분기점에 섰다. 정부는 제도의 즉각 폐지보다는 국제유가 추이와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통항 정상화 여부를 지켜본 뒤 종료 시점을 결정한다는 신중한 방침이다.

1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오는 18일 7차 최고가격제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서명이 미국 시간으로 19일에 진행되는 만큼, 100% 확신이 어렵기 때문이다. 7차 최고가격은 18일 고시해 19일 0시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추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실제로 정상화되는지, 최고가격제 종료가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에는 원유 도입가와 운송비 등 정유사의 원가 산정에 포함될 항목과 손실 보전 절차, 정산 시기 등이 담길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보전 기준에 대한 정부와 정유사 간 입장차는 변수다.

정유 업계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들이 입은 손해액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4조2000억원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사들은 높은 가격에 원재료를 산 뒤 판매하는 시점에 제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른바 '역래깅 현상'도 우려하고 있다.

해운 업계는 이날 종전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반겼다. 다만 운임과 보험료 등 해운 시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진한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