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첩사 수사권 넘겨받는 국방부 조사본부, 방첩사 부지 일부 활용해 과학수사혁신센터 신설 검토

정부가 지난 10일 12·3 내란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안보수사 기능과 인력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면서 조사본부가 조직 확대와 기능 재편에 나섰다. 조사본부는 조사본부와 방첩사의 과학수사 기능을 통합한 신설 기구 출범을 추진하는 한편 신설 기구를 경기 과천의 방첩사 사이버수사 사무실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인력 확대에 대비한 내부 조직 개편 작업에도 착수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안보수사 기능 이관 및 조직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직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첨단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수사혁신센터(가칭)’ 신설이다. 이 조직은 조사본부 내 사이버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능을 전담할 예정이며, 방첩사에서 이관되는 유사 기능들과 통합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는 과천에 위치한 방첩사 부지 내 사이버수사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방첩사 부지 활용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 방첩사 부지는 면적이 28만㎡가량이다. 정부는 인근 경마공원 부지 115만㎡와 방첩사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첩사 해체에 따른 후속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존 방첩사 부지가 일부 활용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주택 공급 계획도 세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과학수사혁신센터 출범 계획을 두고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며 조직 개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편제, 규모와 위치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안보수사를 담당하던 기존 방첩사 인력 200여명을 넘겨받으면서 조직 개편 작업에도 착수했다. 인력이 확대돼 편제 개편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조사본부는 안보수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방첩사 해체 계획을 발표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조사본부와 경찰이 함께하는 (안보수사)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방첩사의 방대한 안보수사 자료를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본부가 방첩사의 내란·외환 수사권을 넘겨받은 데 이어 안보수사 기능까지 맡게 되면서 조직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안보수사 기능 이관에 따른 과도한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본부에도 법무, 감찰 기능을 보강하는 등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12·3 내란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 편성에 관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들로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된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 대한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 내부 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게 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이르면 7월 말까지 조직 개편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