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는 전쟁 없이 더 많이 얻어냈다” 비판에...

“우리는 힘을 가지고 협상, 오바마는 이란에 돈 줬다”
휴전 합의 발표 후, 뉴욕타임스에 먼저 전화 걸어 인터뷰
核관련 합의는 미정인데 “이란이 핵 가졌더라면, 이스라엘은 2시간도 못 버텼다” 自評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무료도 일단 60일 간인데 “영구적” 주장
“이란이 또 군사공격하면, 美는 중동 국가들 수익의 20% 받고 ‘수호자’ 될 것”

1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UFC 프리덤 250 대회 종료 후 옥타곤에서 손짓을 하고 있다/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오후 백악관 관저에서 뉴욕타임스(NYT)에 먼저 전화를 걸어 시작한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가 이스라엘을 핵에 의한 전멸에서 구했다며, 만약 이란이 핵 폐기를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고, 중동 지역 수익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중동의 수호자(guardian)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YT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란과 체결한 합의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무통행료(permanently toll-free)”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라며 “솔직히 말해서 그는 우리가 이 합의를 해낸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 이란이 핵을 가졌더라면, 이스라엘은 두 시간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은 완전히 신사”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번 합의 과정이나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逆)봉쇄에 개입해 방해하지 않은 점에서 협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방중(訪中)에서 만난 시진핑을 “완전히 신사(a total gentleman)였다”며 “미국의 봉쇄를 깨기 위해 배 양쪽에 20척의 구축함을 동반한 유조선을 호르무즈에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중국이 자국 원유 수송선의 해협 통과를 강행하려고 군함을 보내 미 해군과 충돌하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란이 또 공격하면, 유급(有給) 수호자 되겠다”

트럼프는 미국의 힘으로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평화와 질서를 보장해 온 것과는 달리, 미국은 필요 시 주요 지역에서 ‘유급 경찰력(paid police force)’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되풀이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역 보호와 핵우산을, 이윤을 받고 제공하는 용병(傭兵)적 성격으로 전환하는 셈”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와 같은 미 동맹국을 포함해 걸프 국가들이 이러한 미 군사력의 ‘용병적’ 제공에 동의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 없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포함한 현 지도부를 “실용주의자(pragmatists)”로 묘사했다. 이는 전쟁 첫날 그가 이란 국민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이 끝나고 나면 “정부를 전복하라”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다.

트럼프는 NYT에 그같이 말한 것을 인정했지만, “이란 국민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학살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협 영구 무료 통행ㆍ핵물질 폐기 등 未決 이슈들도 이미 합의된 양

휴전 합의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앞으로 양국이 60일 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사항들도 이미 ‘합의’된 것처럼 NYT에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란 지도부가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이란 정부가 원하는 경제 제재의 완전 해제와 동결 자금 250억 달러 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NYT는 “이러한 조건은 현재 양해각서(MOU)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통행은 MOU 상 60일 동안 보장되며, 이후에는 지역 내에서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란은 전쟁 이전에는 해협 통행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쟁 전 상태로의 복귀를 ‘영구적인 성과’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양해각서를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국제 핵합의(JCPOA)와 비교하며, 자신의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은 이미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준할 때 이를 약속했고, 오바마 합의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그는 또 이란에게 허용되는 우라늄 농축 정도와 관련해, NYT 전화 인터뷰에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특정 수준을 절대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의 JCPOA는 15년간 3.67%로 농축을 제한했었다. 트럼프가 2018년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이란은 60%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고 이는 10~12개의 핵무기 연료로 전환될 수 있는 수준이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미국이 결국 이란과 협력하여 총 12톤의 고농축 핵연료를 발굴·저농축화·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합의에서는 이란 비축량의 97%가 러시아로 반출됐다.

이란의 핵농축 수준을 얼마로, 언제까지 제한하고, 기존 우라늄 고농축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양국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으로 앞으로 양국이 협상해야 한다. NYT는 “트럼프는 협상 중인 이 사안에서 이미 이란의 양보를 확보한 것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오바마는 전쟁 없이 더 많이 얻어냈다” 주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해야 할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오바마의 JCPOA 합의 내용과 비교될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는 미군 14명의 목숨과 수천억 달러를 지불하고 얻는 아주 값비싼 트럼프 생일선물이지만, 오바마는 전쟁 없이 트럼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힘을 가지고 협상했고, 오바마는 사실상 이란에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앞으로 합의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어떠한 제재 완화나 동결 자산 해제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합의의 결정적 요인은 이란에 대한 미사일 공격과 폭격이었다며 “그들은 세번째 공격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수행한 그 공격들이 이번 합의 성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