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제천 의병 정신, 정당한 평가로 계승”

국가공인 독립유공지역 예우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의병 도시인 충북 제천시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엄태영 의원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지역사회 공헌을 국가가 공식 인정·예우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개인 유공자에게만 국한됐던 보훈 체계를 지역사회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지역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는 기념 시설 조성과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엄태영 의원은 “제천은 1907년 의병 항쟁 당시 도시 전체가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항일투쟁에 나섰던 대표적인 의병의 도시”라며 “현행법에는 지역 단위 보훈 예우 체계가 없어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지원과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엄 의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단양 곡계굴 사건 명예회복’ 노력과도 맥을 같이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개인뿐 아니라, 역사적 상처를 함께 감내한 지역 공동체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기억하고 예우해야 한다는 보훈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엄태영 의원은 “보훈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공동체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