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JTBC 재정 위기 예의주시… 재승인 심사서 살펴볼 것"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쿠팡 해지 제한 이슈도 논의 중"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숙의 개시"…미디어발전위원회 설립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JTBC의 재정위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승인 심사의 주요 평가 사항에 재무·기술 분야 평가도 있기에 주목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교롭게도 JTBC의 경우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JTBC에 대한 상황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고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유동성 위기 자체로는 JTBC의 방송 사업 자체가 당장 직접적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납치광고 및 해지 제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쳤고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원회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 결제 수수료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앱 결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독과점 관련 규제가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확인된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시민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방미통위도 관련해 숙의 과정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슈가 되고 있는 KBS 편성위원회 개최 불발이나 KBS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통보 등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며 "편성위원회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KBS는 우리가 법령과 규칙에 따라 제시한 일정에 따라 편성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하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기관은 방송의 자율성 존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김 위원장은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출범을 위해 방미통위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 방송발전기금도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방송발전기금은 유료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송에도 필요한 부분인데 기금 고갈 단계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하는데 아마도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핵심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같은 해 12월 19일 취임했다.

이후 의사정족수 충족으로 지난 4월 10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약 두 달간 17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약 9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급한 현안 가운데 아직 숙의 과정에 있거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사안도 있다"며 "초대 위원회인 만큼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제도를 정립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