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잠실 봉쇄 시위’ 강경 대응 지시… “사적 검문·업무방해 행위자 및 공모자 엄중 수사”

X에 “의사표현 넘어 타인 권리 침해 없도록 자제해야” 경고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각)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서울 잠실 개표소(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히 법적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위대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건물을 장기 봉쇄 중인 시위대 일부가 선을 넘은 위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등 12개 체육 단체가 시위대의 건물 봉쇄로 인해 열흘째 사무실 내부 진입에 실패하며 극심한 업무 차질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기사는 이들이 은행 업무를 위한 OTP 카드를 챙기지 못해 세금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물게 되거나, 당장 앞둔 국제 대회 출전 준비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지난 8일에는 경기장 주변에서 훈련 기구를 꺼내려던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상대로 시위대 일부가 사적으로 소지품을 무단 수색해 ‘특수강요’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민정수석실로부터 해당 상황을 보고받고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 문제 제기 자체는 수용하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격한 위법 행동과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했다. 경찰 역시 대통령의 지시와 현장 채증 결과를 바탕으로 핸드볼경기장 봉쇄 행위를 명백한 불법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사적 검문 행위에 대해 단순 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해 행위자와 동조자 모두를 상대로 엄정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