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후위기 대응…조직·계획 혁신 추진되나?

허태정 당선인, 대전에너지공사 설립 추진
탄소 중립 도시 전환 정책 추진할 부서 등 필요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이 내건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도시'다.

에너지 정책의 플랫폼인 대전에너지공사 설립 등을 내세웠는데, 대전시 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전담할 부서 신설 등 조직 혁신도 필요한 상황이다.

허 당선인은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과 대중교통 혁신을 큰 틀로 잡고, 세부 공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 시민참여형 햇빛 발전소, 도시형 태양형 발전 확대, 햇빛 연금, 대중교통 중심도시 전환, 대전에너지 공사 설립 추진 등을 세부 이행 방법으로 제시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민선 8기 지역 에너지 계획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도 화석연료를 태우는 방식의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전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한 정책 추진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 당선인이 추진할 기후위기 대응 공약과 관련해 경기도의 조직 혁신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경기도는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변경해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기후 환경 관련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15% 이상 증액 편성했다.

눈여겨볼 점은 조직 혁신을 통한 업무 재배치다.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명칭을 도입하고 경기 기후 플랫폼, 경기 기후 위성, 경기 기후 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기후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환경국에서 탄소중립팀이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오롯이 대응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시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관련해 감축 목표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환경 부서와 에너지, 교통, 건축, 산업 부서 등을 묶어 통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다.

탄소 중립은 환경 정책이 아닌 도시 전환 정책이라는 사고 전환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허 당선인 인수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한 논의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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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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