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손질 나선 정부… 저소득층 더 받고 지급액 차등 검토
고령화·재정 부담 속 지급체계 재설계
탈모 건보·상비약 확대도 추진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이른바 ‘하후상박형’ 구조 검토에 나섭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취약계층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에서 “저소득층에 두텁게 지급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며 하반기 중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노인 복지정책의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반기 내놓을 기초연금 개편안은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 같은 금액 지급 구조, 변화 예고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 9,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었고, 공적연금 수급 확대와 자산 가치 상승 등 노년층의 경제 여건도 다양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활이 안정된 노인과 생계 부담이 큰 노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수급 대상을 크게 줄이기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고령사회가 던진 과제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재정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줄면서 연금 지출은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인구 기반은 줄어드는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하후상박’ 원칙을 꺼내든 것도 이같은 배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원이 절실한 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국민연금 국내 주식 확대 논란엔 선 그어
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과 관련해 증시 부양 목적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실제 보유 비중과 목표 비중 간 차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부양보다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자산 배분 차원의 결정이라는 말입니다.
■ 탈모 건보·상비약 확대 검토
생활밀착형 보건정책도 하반기 추진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도 추진됩니다.
현재 11개 품목인 판매 가능 의약품에 지사제와 인공눈물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와 휴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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