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미토스5까지 수출통제···소버린 AI 재점화

보안 이유로 페이블5까지 외국인 사용 전면 금지

/ 이미지=셔터스톡

[시사저널e=송주영 기자]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 최상위 AI 모델에 수출통제 조치를 내리면서 AI 모델이 반도체에 이어 국가 안보 수단으로 통제 가능성이 높아졌단 분석이다. AI 주권 중심의 소버린AI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AI가 국가 안보 기술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통제가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로부터 '클로드 페이블 5'와 '클로드 미토스5'에 대한 수출통제 지침을 전달 받았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내린 지침은 미국 내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한단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거대언어모델(LLM)에 수출통제를 적용한 역대 첫 사례로 기록됐다. 앤트로픽은 지난 4월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출시하면서 사이버보안 역량 악용을 이유로 심사를 통과한 기관에만 접근을 허용해왔다. 페이블5는 같은 모델로 안전장치를 추가해 9일 일반 공개한 버전이다.

앤트로픽은 출시 당일 발표문에서 사이버보안 분야 오남용을 방지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 정부도 보안을 이유로 들어 수출 통제를 명령했다.

외신은 이번 지침에 대해 AI 모델의 고도화된 역량에 대응해 정부가 취한 조치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조치가 미국 동맹국을 포함했단 점을 지적하며 미국 LLM 서비스는 수출통제 로 언제든 차단될 수 있단 선례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미토스 접근 권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이 글래스윙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했으나 이번 수출통제로 사용이 불투명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페이스북에 "AI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AI 기술에 종속됐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며 "이런 일은 언제든 계속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로 소버린AI에 대한 중요성도 더 커졌단 평가다. 유럽은 미스트랄AI가 미토스 접근이 막힌 유럽 은행권 수요를 겨냥해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이례적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추세의 신호탄으로 본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모델이 강력하고 영향력이 클수록 수출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도체가 지정학적 레버리지의 원천이 된 것처럼 AI 기술 선도국이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국산 AI 파운데이션 모델 육성을 목표로 한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조기 복구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