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용민 “당대표 출마 고민 중...정청래·김민석 모두 낙제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李대통령 메시지, 전대 후보군 겨냥 해석 여지도
- 민주당 지지율 하락, 선거 피로감·성과 부족 영향
- 조승래 ‘정부 평가’ 부적절, 선거 책임은 당에 있어
- 왜 물귀신처럼 ‘김민석 당권설’ 물고 늘어지나
- 정청래도 지선 전 연임 불출마 요구 응하지 않았어
- 차기 당대표 평가 기준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 검찰개혁, 지방선거 전 형사소송법까지 끝냈어야
- 내란 재판에 조희대 손 묻으면 안 돼...탄핵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은지 시사IN 기자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시선집중> 2부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SNS에 올린 ‘여당의 정치적 책임’ 메시지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셔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 김용민 > 네, 그러네요.

◎ 진행자 > 하지만 세상이 엄중하고 뉴스들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런 내용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김용민 > 일단 내란을 잘 진압하면 세상이 참 편해질 줄 알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생기니까 저도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먼저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고 고민들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차원에서 여당이 조금 더 겸손해야 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라는 의미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게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에 나오는 후보군들과 관련된 언급을 하신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론적인 지적을 하시고 우리의 태도들,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정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당 지지율 떨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럼 뭐라고 진단하세요?

◎ 김용민 >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적어도 승리한 건 아니다, 혹은 아주 중요한 곳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패배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계시면서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빠진 게 아닐까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들이나 정치적인 어떤 분쟁 같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피로감들이 쌓여서 결국에 지지율 하락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결국에는 막스 베버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원론적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생이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제 기준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내란 청산의 문제나 아니면 사회대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건 상충되는 게 아닌데 여당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목소리만 많이 높여왔지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들이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민생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 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고 좀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당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후에 있을 새로운 당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불필요한 분쟁이 있었던 건 맞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청와대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라고 어제 연합뉴스발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용민 >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SNS에 글을 올리긴 했는데

◎ 진행자 > “당원은 영원하고 당권은 짧다”.

◎ 김용민 > 그렇죠. 사실은 지금의 분위기는 지방선거에 대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은 잘했는지 혹은 정부에서 못 챙긴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어떤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당의 책임이 훨씬 거의 다라고 봐야죠. 일반적인 선거의 책임은 당의 책임이지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당의 책임인데 당의 책임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정권을 얘기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지 않기도 하고 최근에 일련의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던 과거 사례들을 들어보면 정부랑 지금 각을 세우겠다는 거냐, 약간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아마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는 있는데 그렇게 비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왜 그런 말을 그러면 했다고 보세요?

◎ 김용민 > 이분도 그냥 일반적인 수사를 했을 가능성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에 지금 서로 경쟁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 혹은 자기의 존재감을 또 한번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긴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표현들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결국 선거는 당의 책임이다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서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도 평가 대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이 말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 김용민 > 제가 볼 때는 조승래 사무총장의 그 말은 부적절하죠. 지금 정부가 나서서 선거를 진두지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이 진두지휘를 하고 공천도 다 당이 했단 말이에요. 당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정치적 책임을 제가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평가를 하고 거기의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책임과 국민들께 겸손한 모습을 보일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부에다가 책임을 마치 떠넘기듯이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지층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면 사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연임 도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용민 >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역시 당원들이 선택할 문제이고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될 문제라고 봐요. 다만 그것을 스스로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 선거가 본인이 보실 때에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신다고 하면 나는 연임 도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당원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은 존중돼야 되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에 막 힘에 눌려서 혹은 다른 여론에 눌려서 안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정치적 책임을 말씀하셔서 좀 더 자세히 여쭤봤던 건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당권 도전설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부인하지 않았던 점은 좀 뭔가 이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리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귀신처럼 왜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반대로 정청래 대표에게 지방선거 전부터 ‘연임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라, 약속해라’라는 요구가 당내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전혀 끝까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주도한 선거였으면 그 문제가 오히려 먼저 부각되는 게 맞지 왜 굳이 그렇게 끌고 가느냐 그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나 김민석 총리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잘했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데 책임을 얘기한다고 하면 적어도 당에서는 당의 책임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께도 책임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김민석 총리가 결국 당권 도전을 할 거다, 이런 예상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명심을 얻고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 눈에도 그래 보이긴 합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두 가지 관점을 가장 크게 보는데 ‘내란을 온전하게 청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대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김민석 총리는 저는 낙제점이라고 봅니다. 일례로 지금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서 어떤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에 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간신히 간신히 지금 수정안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총리의 역할은 사실은 법을 만든 건 총리의 주도로 만들었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평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내란 청산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지금 정청래 대표도 똑같은 평가를 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나 내란 청산 부분은. 내란 청산은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을 해야 돼요. ‘정치적 상황이 변동됐을 때에도 내란 세력들이 다시 부활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2차·3차 내란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자신 있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지금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다고 답을 못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내란 재판도 불안 불안하죠. 조금 있으면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있으면 또 대법원으로 넘어갈 건데 대법원 재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단 말이죠.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가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짓고 국민주권에 도전한 사람이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법원행정처장도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 추천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와 정부에 대놓고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내란 재판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답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희대는 과감하게 탄핵시켜야 된다. 내란 재판에 조희대 손이 묻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동안 당이나 정부에서 크게 고민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면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문제, 저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질렀다고 평가를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공식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탄핵 결정문이나 최근 지귀연 1심 판결문에 보면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이유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다’, ‘예산 삭감했기 때문이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판결이 그렇게 확정이 되고 남으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네. 그러면 뭐 비상계엄 할 만했겠네’ 이렇게 역사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역사적 기록만이 아니라 입법부가 역사 기록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관련해서 지난주 일반이적죄에서는 ‘2024년 9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나오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 김용민 >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보면 계속 입법 폭주, 민주당의 입법 독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동기로 계속 들어가 있죠.
◎ 진행자 > 여러 차원에서 차기 민주당의 당대표 리더십이 누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를 그려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정청래·김민석 두 분 다 역할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김용민 >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의 시간 동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과제들을 충분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을 거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검찰개혁만 해도요, 지방선거 전에 형사소송법까지 끝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지만 끝내지 못했어요. 끝내지 못하니까 지금 전당대회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이후에나 형사소송법을 논의할 수 있는데 당장 10월에 공소청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논의할 게 많기 때문에 자칫 10월에 공소청 출범이 원활하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 진행자 >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적절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용민 > 그렇진 않고요. (웃음)

◎ 진행자 > SNS에도 당대표 역할론을 길게 써주셔서 출마를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용민 >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말씀드렸던 그런 과제들을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제가 봤을 때 자신 있게 저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제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 진행자 > 관련한 리더십의 이야기들을 오래 해주셨는데 법사위 이야기도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반기 법사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보세요?

◎ 김용민 > 당연히 안 되죠. 지금 검찰개혁이 아직 남아 있고 또 사법개혁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됩니다.

◎ 진행자 > 제가 시간을 맞추는 게 가장 큰 일이다 보니까 김용민 의원님의 긴 이야기를 짧게 들을 수밖에 없어서 양해 말씀 구하고요. 시간 관계상 마무리 말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10초 있는데 말씀하시겠어요?

◎ 김용민 > 아닙니다. 민주당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