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참 가벼운 李, 선거 민심 답변이 명청대전.. 부동산은 좌우 안 가리고 정권 심판"

"선거기간 덮어 둔 민생문제 수두룩"
"위함하고 즉각적인 신호는 부동산"
"특히 전세난 심각한데 기조는 오만"
"실거주의무 없애 전세공급 늘려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정쟁을 앞세우며 부동산 등 민생 문제에 소홀하다며, 전세난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의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SNS로 지방선거 책임론을 자기 당에 떠넘기는 대통령이 참 가벼워 보인다"라며 "지방선거 민심에 대한 답변이 명청대전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신선놀음할 생각은 그만하고 민생을 살피라"라며 "지금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인 신호는 부동산 시장에서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처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도, 아이 학교를 따라 옮기는 가족도, 직장을 따라 움직이는 사회초년생도, 모두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멈춰 선다"라며 "전세 제도 떄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기자회견에서의 훈계가 맞으려면 전세가 사라지면서 집값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아무리 친명과 친문이 싸워도 부동산만 놓고 보면 두 정부 사이에서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라며 "임대차 규제도, 공급을 막아놓고 수요를 짓누른다는 오만한 기조도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세난 해법에 대해선 "정부가 예산 한 푼 없이 법으로 당장 풀 수 있는 빗장이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의무"라며 "공공임대를 새로 짓겠다며 예산을 퍼붓는 동안, 손에 쥔 열쇠는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거주 유예가 나왔을 때 한 단지에서만 수백채의 전세공급이 생겼던 것을 잊으면 안된다"라며 "시세차익이 걱정이라면 전매제한과 양도소득세가 이미 그것을 환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은 집값이 오를 때가 아니라, 거주할 집이 사라질 때 돌아서고 부동산은 좌도 우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심판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흔들렸고, 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니며 명청대전을 제대로 해보려면 문재인 정부의 잔재와 차별화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