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상현 “李대통령의 책임윤리, 남이 아닌 자신 향한 잣대여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책임윤리’와 관련 “왜 책임은 늘 남의 몫인가”라며 “책임윤리는 남을 향한 잣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잣대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비판했다.

15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를 인용하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부를 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베버는 정치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책임진다는 책임윤리를 가져야 하며, 그 책임을 거부할 수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없으며 또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분명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면서도 “그렇다면 지금 이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그 책임윤리를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 행정의 결과가 파탄 지경인데도 집권층은 선관위 관료들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려 한다”면서 “이미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라고 피력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다면 지금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최고의 국가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라면서 “오늘도 광장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청년들이 연일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교복 입은 중·고등학생들도 학업까지 뒤로 한 채 피켓을 들고 목청껏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 파생된 결과뿐 아니라, 심지어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까지도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짊어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것이 베버가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핵심이 아닐까”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국민이 절차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된다”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치인의 책임윤리를 운운하는 대통령의 언어가, 참정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생각해보셨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진정 베버의 책임윤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절차에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독립적인 특검도, 야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책임윤리는 검증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엄격한 검증을 스스로 감수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