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책임론 인정한 李… “부정선거론은 본질 왜곡”
“참정권 침해는 민주주의 훼손”… 국정조사·합수본 수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고, 이를 선거조작이나 부정선거 주장으로 연결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확산한 선관위 책임론과 부정선거 공방에 대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며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변명의 여지 없는 선관위 관리 부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변명의 여지 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고도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선거 결과와 별개로 관리 책임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K-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 신뢰와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 선관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히 선거 관리상의 실수를 넘어 국가기관의 책임 문제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통령 역시 책임 규명 필요성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 “부정선거론은 국민 목소리 모욕”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 실패인데, 이를 근거 없이 선거조작 주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 책임 규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선관위 시설 출입 통제와 경찰관 위협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선관위 개혁 논쟁의 기준선
정치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 책임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 확대와 외부 통제 강화, 조직 개편 필요성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선관위 개혁 논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개혁 논의와 부정선거 주장을 분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리 실패는 끝까지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것이 곧 선거 결과 조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말입니다.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선관위 책임 규명과 개혁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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