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이 폐업 점포 확인한다…철거비 부정수급 차단

중기부, 우정사업본부와 점포철거비 현장 확인 협약
우체국 집배원 활용해 폐업·철거 여부 확인
충청권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검토

우체국 집배원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정사업본부와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손을 잡는다.

중기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 지원 과정에서 현장 확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 사업으로, 점포철거비를 비롯해 원스톱 폐업 지원과 재취업·재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경기 둔화로 폐업이 늘면서 관련 지원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최근 점포철거비 지원 단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누수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FDS 시스템 도입 ▷점포철거비 서류 확인 전문 기관 활용을 통한 서류심사 강화 등 점포철거비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력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전국 단위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점포철거 현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점포 철거 여부 확인은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점검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특히 집배원은 담당 구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조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점포철거 현장 확인 시범운영 ▷현장 확인 체계 구축 및 운영 협력 ▷점포철거비 현장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확인 비용은 건당 수도권 6660원, 비수도권 최대 1만5000원에서 4280원으로 낮아진다. 하루 확인 가능한 점포도 수도권 기준 최대 15곳에서 평균 83곳으로 증가한다.

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현장점검 협력을 넘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현장 확인에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촘촘한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